1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TV홈쇼핑의 쟁점과 중소기업 전용 채널 신설의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존 TV 홈쇼핑이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제7 홈쇼핑 신설 대신) 기존 홈쇼핑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중소기업·농수산물 전문 홈쇼핑을 표방했던 몇몇 채널이 수익성 제고를 이유로 대기업과 수입 제품 판매를 늘려 정체성이 흐려진 사례를 지적한 것.
정부는 중소기업과 농수산 생산자를 위한 농수산홈쇼핑(현재 NS홈쇼핑), 39홈쇼핑(현재 CJ오쇼핑)에 주주로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 판로확대에 나섰지만 실패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장 최근 출범한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의 기여도에 대해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홈앤쇼핑 도입으로 TV홈쇼핑 시장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가 어느 정도 확대됐지만, 송출수수료가 큰 폭으로 인상돼 오히려 비용증가로 이어졌다"며 "지상파 채널에 인접한 황금채널 경쟁으로 송출수수료는 또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이 아닌 탄탄한 중소기업만이 혜택을 보고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6개 TV홈쇼핑의 중소기업 제품 평균 방송편성비율은 63%다. 그러나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는 수입품과 히트상품 위주로 방송을 편성하는 등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이 방송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수산 전문 홈쇼핑인 NS홈쇼핑은 수입 제품 방송편성비율이 11.9%로 전체 평균 방송편성비율(9.2%)를 웃돌았다.
제7홈쇼핑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중기제품과 농축수산물로만 판매상품을 100% 구성하겠다고 눈길을 끌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창업, 혁신, 농축수산물 30%씩 편성 △수수료율 인하 △프라임타임 창조제품 의무편성 △히트상품졸업제 등 중복편성 제한 △수수료 상한제 및 정액방송금지 △부대비용 전가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제7홈쇼핑 공익목적 효율성 제고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 측은 "현재 홈쇼핑 시장은 홈앤쇼핑이 64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포화 상태는 아니다. 오히려 홈쇼핑과 기업 간 '갑을관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7홈쇼핑의 출범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 측은 이어 "다만 중기청이 약속한 만큼, 과거 홈쇼핑의 '변신' 사례를 막기 위해 허가조건에 운영방안을 명시하는 등 강제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